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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공격 한다면?

단독으로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
반드시 한국정부와 사전 긴밀한 협력을 이룩한 후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이춘근



들어가는 말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작년 12월 12일 북한은 국제사회의 준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단행 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월 2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응징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87호를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 전원의 만장일치 지지를 받은 결의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반응은 오히려 더욱 도발적이다.

북한은 한국을 향해서는 유엔의 대북 제재조치에 동참할 경우 물리적 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으며, 미국을 향해서도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 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는 한편 국제사회를 향해 핵실험을 강행하겠다며 핵실험 준비를 착착 진행 시켜온 북한은 결국 2월 12일 제 3 차 핵실험을 단행 하고 말았다.
이제까지 국제 사회가 북한 핵을 저지하기 위해서 취한 모든 방법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증명하는 일이다.

물론 한국과 미국은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었다.
한국군 합참의장은 2월 6일 국회 증언에서 “북한이 실제로 핵을 무기화해서 사용 할 임박한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선제타격도 방책 중 하나” 라고 언급했고, 미국의 존 케리 신임 국무장관을 비롯, 미국의 관리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 할 경우 “어떤 옵션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었다.

한미양국의 언급은 모두 북한의 핵실험 그 자체를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핵실험을 한 이후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데 공통점이 있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두 달 도 안 된 시점에서 핵 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행동은 북한이 핵무기 체계(Nuclear Weapons System)의 완성을 위해 일로 매진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핵무기 체계란 적정규모의 폭발력과 무게를 가진 핵폭탄과 이를 적국의 표적에 정학하게 도달 시킬 수 있는 능력 (주로 미사일)을 완비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북한은 이미 한국, 일본 등 이웃 국가들을 공격하기에 충분한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 능력을 갖추고 있다.
12월 12일의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10,000Km 가 넘는 대륙 간 미사일로 미국 본토에도 충분히 도달 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이제 남은 것은 미사일에 장착 할 수 있을 정도로 [핵탄두를 소형화 시키는 일 뿐]이다.
북한은 핵보유의 마지막 단계를 위해 필수적인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물론 적대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위험한 상황에 당면한 이웃 국가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위협에 당면한 국가들이 취 할 수 있는 행동은 이론적으로 4가지 중 하나다.

첫째 방법은 적이 핵을 보유하기 이전에 핵시설을 무력 공격을 통해 제거해 버리는 것으로 ‘이스라엘 식 방법’ 이다.

두 번째 방법은 적국과 같은 수준의 핵무기를 스스로 갖추는 것으로서 가장 전통적이고 흔한 방법이다.
현재 핵보유국 대부분이 적대적 상대방의 핵보유에 대응해서 채택한 방법이다.

세 번째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일본이 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네 번째 방법은 방법이라고 말 하기는 곤란한 것이지만, 상대방의 핵보유에 수수방관하거나 상대방에 대해 아부함으로써 상대방의 자비심을 통해 핵 위협을 피해 보려는 방법이다.
한국이 이제껏 택한 방법이 네 번째 방법 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다

전통적인 다른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북 핵 해결방식으로 제시했던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당국자 혹은 다른 한국 국민들로부터 전쟁광이라고 매도당했다.

적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물론 첫 번째 방법이다.
동시에 제일 어려운 방법이기도 하다.

제일 쉬운 방법이 네 번째 것이지만, 동시에 이는 자신의 국가안보를 결국 상대방의 자비심에 맡기는 극도의 비 전략적이며 또한 비겁한 방법이다.

본 기고문은 북 핵 관련 주요국인 미국이 북한 핵을 저지하기 위해 취할 대안 중 그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은 [선제 공격론](preemptive strike) 을 분석해 보려는 것이다.

미국은 과연 선제공격을 통해 북한 핵을 제거해 버릴 수 있는 능력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미국이 그 같은 공격을 구상한 적은 있는가?
만약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긴다면 어떻게 작전이 전개 될 것인가?

우선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증거 하는 [절박한 상황]이 도래하고 있음을 논해 보기로 하자.
[절박한 상황]이란 북한이 곧 핵무기 체계를 갖출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 핵무기 체제의 완성을 향한 필수과정


한국을 공격하기 충분한 미사일을 이미 갖춘 북한은 지난 12월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과시했다.
북한은 이제 미사일에 장착하기에 적당한 무게를 갖춘 핵폭탄만 갖추면 된다.

2월 12일의 핵실험을 포함, 세 차례의 핵 실험을 통해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 작업에 진일보 하고 있다.
1-2차 핵실험은 북한이 핵폭탄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무게가 수 톤 단위여서 미사일에 장착하기에는 아직 무겁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현재 북한의 핵폭탄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폭발력 약 2만 톤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 된다.

3차 핵실험 결과를 알기 아직 이르지만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에 많은 진전을 이룩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비함이 현명하다.

미사일에 장착하기 위해서는 폭발력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폭탄의 무게를 수백 Kg 대로 줄일 필요가 있다.
핵 실험은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각종 미사일에 장착 할 수 있을 정도로 핵폭탄의 무게와 크기를 줄여나가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성공, 핵 탄두를 소형화 시킬 수 있게 된다면, 북한은 금명간 [핵무기체계 를 완비한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이다.



북한의 핵 보유는,

한미양국의 전략적 파탄을 의미 한다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갖추게 되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를 보통 시민들을 잘 알지 못한다.
북한이 서울을 핵 공격 할 것이라며 다 죽게 되었다고 공포에 떠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오로지 서울을 폭파 하려는 목적으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성하는 날, 북한은 문자 그대로 싸움도 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을 통째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전략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는 1차적 목표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작전계획 5027 이라는 [공세적 방어 전략]을 통해 북한의 남침을 억지하고 있다.
북한이 선제 남침 공격을 해 올 경우, 한미 양국은 북한의 공격을 전면 전쟁으로 간주, 방어만 하지 않고 휴전선을 넘어 북으로 공격해 올라갈 것이며, 궁극적으로 북한정권을 궤멸 시켜 자유 민주 통일을 이룩한다는 내용의 작전계획이다.

좌익들은 이 작전계획을 ‘침략전쟁 계획’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작계 5027은 북한이 선제공격 하지 않는 한 발동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그야말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이다.

북한이 휴전선의 일부인 철원을 공격하던, 게릴라 부대로 대전을 공격하던, 한미 양국군이 북한의 공격을 되받아쳐서 휴전선을 돌파, 북한으로 올라갈 것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이 전략은 북한으로 하여금 여하한 꼼수도 쓰지 못하게 하는 ‘억제력’ 의 근간이었다.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도 전쟁 억지가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작계 5027은 [재래식 전쟁억지](conventional deterrence) 전략의 전형이 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비한 후 휴전선의 일부를 치고 내려오거나 한국의 후방에서 게릴라 전쟁을 시도 할 때 한미 양국은 작계 5027에 의거, 북한지역으로 전역(戰域)을 확대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것이다.
핵을 보유한 북한과 어떻게 북한에서 전쟁을 벌일 수 있겠는가?
멸망의 위기에 당면한 북한 정권은 정말 서울을 핵공격 할런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까지 공격 할 수 있는 핵폭탄과 미사일을 갖춘 북한은 대남 전쟁을 먼저 도발 한 후, 미국에게 이렇게 협박할 것이다.

“이 전쟁은 민족 내부의 전쟁이니 미국은 개입하지 말라!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개입한다면, 우리는 할 수 없이 미국의 도시 하나를 핵공격 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미국은 주저하지 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을 지키기 위해 로스앤젤레스의 파멸을 각오해야 할 것인가 ?!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비하는 날 한미동맹의 전쟁 억지 전략은 실행 불가능 한 휴지조각이 될 지도 모르며, 미국의 핵우산은 그 신뢰성을 알 수 없는 [찢어진 우산]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핵무기 체계를 완비한 북한은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을 위협할 수 있고, 한국은 [핵전쟁을 통해 다 죽느냐], [차라리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며 사느냐]의 괴로운 선택에 당면할 것이다.

냉전이 한참 치열하게 진행 중일 때, 미국 사람들은 ‘소련과 핵전쟁을 해서 다 죽는 것과 공산주의 치하에서라도 목숨을 연명하고 살아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은가'에 대해 논쟁 했었다. (Better Red than Die or Better Die than Red?)

핵을 가진 미국도 이처럼 번민 했는데, 핵을 가지지 않은 한국이 핵보유국 북한 앞에서 어떤 상황에 당면하게 될지 상상하기도 싫다.

북한은 서울을 선제 핵공격해서 한국을 파멸시키려 핵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다.
서울과 대한민국을 싸움도 하지 않은 채로, 있는 그대로 자기 것으로 만들 기 위해 핵을 보유하는 것이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통일을 하면, 북한 핵은 우리 것이 된다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비하고 한국은 현재 상태로 남아 있는 다면, 북한이 한반도 통일의 주역이 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진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될 통일 한국을 건설한 북한은, 그때 더 이상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없어질 터이니 미국과 협상을 통해 두둑한 보상을 받은 후 핵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중국과 각을 세우는 미국의 편을 들어 핵무기도 그대로 보유하고 미국의 지원도 얻어내는 그런 나라가 될 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이 남북 간의 여하한 무력 충돌보다 낫다고 말하는 종북주의자들의 충동질에 동조하는 국민이 예상 보다 많은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다.
미국은 3대 세습 최악의 독재정권이 통치하는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성하는 상황을 그냥 보고 만 있을 나라가 아니다.

미국의 전략 전통은 이런 말로 요약 된다.

“악마와 협상하지 않는다. 악마를 제압할 뿐이다.”

We Don’t Negotiate with Evil, We Defeat It.


그러면 미국은 핵무기 체계 보유를 목전에 두고 있는 북한을 어떻게 할까?



미국은,

북한을 선제공격 할 수 있는

의도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적대적인 의도와 행동을 제거하는 가장 확실하고 궁극적인 방법은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택하기 힘든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과 같이 믿을 수 없는 [불량국가](rogue state) 가 핵을 보유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 중 가장 효과가 높은 방법이 무력사용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북한의 핵 보유를 막기 위래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뤄 낸 기왕의 각종 약속들은 모두 북한의 핵보유를 위한 시간을 약간 지연시킨 것 외에는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했다.
핵무기 체계 완비를 목전에 둔 북한을 미국이 무력 공격할 수 있는 근거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위협이 존재할 때, 그 위협을 회피하기 보다는 위협을 제거하는 방식을 선호해 온 나라다.
‘국가의 정의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무려 80%의 국민이 동의하는 나라다.
영국 프랑스 국민들은 약 20%가 이 같은 언급에 동의한다.

한국 국민은 몇 %가 이 같은 언급에 동의할까?

미국이 북한 핵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사용하겠다고 말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군사적 옵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2월 7일 미국 국무부의 빅토리아 뉼런드 대변인은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함으로써 미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하기 위해 선제 무력 공격의 대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어떤 대안도 배제하지 않는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체계 보유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 군사 공격을 감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물론 [그렇다]이다.

오바마의 전임이었던 부시 대통령은, 2005년 5월 27일 미국 해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이렇게 선언한 바 있었다.

“군사기술의 발달은 전쟁의 방식을 바꿔 놓았다....
미국은 이제 죄 없는 사람들의 틈에 숨어 자신의 안녕을 도모하는 독재자와 테러리스트를 골라서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군사시설을 넘어 개인을 핀 포인트(pinpoint) 공격하는 것조차 가능한 것이 작금 미국의 군사 능력이다.

이미 지난 수 십 년 동안 북한 상공을 정찰비행한 미국은 북한의 표적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 자료들을 이미 획득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2000년대 중반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인 F-117 기들이 북한 상공을 휘젓듯 날아 다녔다는 사실은 F-117 조종사의 증언으로 밝혀진 바다.
2010년 12월 초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서해 바다에 진입해서 한미 합동 훈련을 전개 했을 당시 미국 최신예 F-22 랩터 전투 폭격기도 훈련에 참가 했는데, 당시 김정일은 훈련이 지속되는 동안 지하벙커에 숨어 있었다.
그 후 김정일 전용 열차에 스텔스 회피 장치를 부착하고 다녔음은 알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다.

미국은 현재 괌(Guam) 미공군기지에 정밀타격이 가능한 폭탄 JDAM 을 1대당 84발이나 장착할 수 있다는 B-1 폭격기를 다수 배치하고 있다.
오키나와에는 최신에 F-22 스텔스 전투기를 고정 배치하고 있다.

F-22기는 이륙 후 30분에 북한 전약에 도달 할 수 있으며, 북한의 레이더 능력으로는 이 비행기의 접근을 사전에 포착할 수 없다.
미국은 스텔스 폭격기 B-2를 한반도에 발진 시키는 방안도 가지고 있다.
공군 뿐 아니라 미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군함에서 발사하는 토마호크 미사일 등도 북한의 군사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으며 동해 혹은 서해에 진입한 미국 해군 항공모함의 탑재기들도 북한의 표적들을 정밀 공격 할 수 있는 미국이 보유한 수단들 이다.



미국이,

북한 핵을 실제로 무력 공격하려 했던 사례들


1994년 6월 미국은 북한의 핵시설, 특히 영변을 폭격하겠다는 대안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었다. 당시 미국은 이 계획을 [오시락 옵션](Osirak Option) 이라고 불렀다.
1981년 6월7일 이스라엘 공군기가 파괴했던 이라크 핵시설 지역명이 오시락 이었다.
이라크의 오시락은 북한의 영변과 같은 곳이다.

당시 미국은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 직원들의 가족 들을 소개(疏開)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을 정도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가한 위협은 실제적인 것 이었다.

미국이 북한에게 무력 공격을 위협했던 또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는 2012년 4월 김정은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4월 13일)에 실패 한 직후, 금명간 핵 실험을 단행 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던 무렵에 이루어졌다.
당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우려하고 있던 미국은 4월 17일, 서울의 미 8군 부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뮤얼 라클리어 미국 태평양군 사령관의 언급을 통해, 북한이 3 차 핵실험을 시도할 경우 핵실험 기지에 대해 정밀 타격을 가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라클리어 사령관의 언급은 북한의 핵 실험을 9개월 정도 지연 시킨 원인 중 하나였을 것이다.



미국은,

어떻게, 그리고 어디를,

공격 할 것인가?


미국의 선제 공격설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는 주로 미국이 큰 전쟁을 각오할 수 없다는 사실, 한국이 반대할 것이라는 사실, 미국이 아무리 훌륭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완벽하게 북한 핵시설을 다 제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 등에 근거한다.

그러나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 가능성은 위의 논리와 정반대의 논리에 근거한다.
우선 미국은 북한이 전면전으로 되받아 칠 수 없는, 제한된 표적을 선정해서 제한 된 공격을 감행 할 수 있을 것이다.

1994년 6월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을 심각하게 고려했던 미국 정책 결정자들은,
▲ 영변의 재처리 시설
▲ 재처리 시설과 5메가와트 원자로, 사용한 연료봉을 저장하는 저장수조 등을 포함한 핵 시설
▲ 영변의 핵시설 전체 파괴 및 북한의 반격에 대비한 중요한 군사 능력까지 함께 파괴
등의 몇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었다.

2012년 4월 라 클리어 사령관이 언급한 공격 대상은 [북한의 핵 실험장]이었다.

미국은 북한에게 미국은 결코 북한의 핵보유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군사력을 사용 할 수 도 있다는 의지를 전달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무력 공격을 가하면 된다.
미국의 목표가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는데 있는 것이지 북한을 모두 파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은 또한 주변국들이 강하게 반발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무력공격을 제한 할 것이다.
마치 6.25 당시 미국이 결코 만주를 폭격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중국 등 관련국에게 미국의 목표와 작전의 한계, 즉 미국의 작전 목표가 북한 정권의 궤멸, 혹은 미국군의 북한 진주가 아니라는 사실도 사전에 통보하는 등 외교적 조치들도 취할 것이다.

북한의 반격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은 스텔스 폭격기 혹은 토마호크 미사일 혹은 무인 폭격기 등을 동원, 북한이 직접 공격을 당한 후에나 공격을 당한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의 기습공격을 단행 할 것이다.

물론 미국은 최악의 경우에도 대비할 것이다.
북한이 미국의 무력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대남 전면 전쟁을 도발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의 폭격 전략은 1991년 걸프전쟁 이후 대폭 바뀌었다.
특히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의 전략은 독재 국가와 전면 전쟁을 벌일 경우 적국의 독재자를 표적으로 삼아 참수공격 한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지난 2세기 동안 서양 강대국을 지배한 전략사상인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 의하면, 적국의 ‘급소’(center of gravity)는 그 나라의 ‘군사력’이었다.
적의 급소를 정확히 공격하는 것이 전략의 요체다.

미국은 1991년 클라우제비츠의 가르침에 따라, 이라크 군사력을 궤멸시키는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러나 군사력이 궤멸된 후에도 10년 이상 이라크 국민들을 학살해가며 당당히 권좌를 유지하고 있던 사담 후세인의 모습을 본 미국은 [독재국가의 급소는 독재자 그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군사기술의 혁명적 발달로 인해 독재자를 참수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사실 또한 전략이 변화하는 원인이었다.

미국의 전쟁 전략 변화는 핵시설 및 일부 군사시설을 파괴당한 북한이 전면 전쟁을 일으킬 수 없게 하는 막강한 억제 장치가 된다.
김정은과 북한 지휘부는 확전(擴戰)하는 순간,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은 단독으로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
반드시 한국정부와 사전 긴밀한 협력을 이룩한 후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1994년 당시 미국 정부는,
▲ 충분한 군사력 증강이 이뤄진 후에
▲ 그리고 ‘한국정부에 통고한 후에
선제공격 작전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수립해 두고 있었다.

결국 한국은 미국의 대 북한 선제무력 공격 단행 여부에 대해 적지 않은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한국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 무력 공격을 묵인 혹은 협조 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필사적으로 반대함으로써 미국의 대 북한 선제공격을 좌절시킬 수 도 있을 것이다.

북한 핵무기 개발사의 마지막 분기점이 될 수 있는 2013년이라는 엄중한 시점에서 한국은 어떤 대안을 택해야 할까?

한국이 미국의 대 북한 선제 무력 공격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미국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의어가 되지 않을까?

"우리는 핵무기 체계를 완비한 북한의 위협 아래 살아 갈 각오가 되어 있다."


이 춘 근 (월간조선 2013년 3월호 에 게재되었던 필자의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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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박성현 칼럼] 우리가 [족집게 타격] 두려워 말아야 [족집게 타격] 없다!

미국은,

북한을 [정밀-도려내기 타격]하라!

북핵은 인류전체를 위협하는 문제...대한민국만의 문제 아니다!



북핵은 광기의 발작이다


“러시아를 제자리로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죽었다.
러시아의 첫번째 불행은 레닌이 태어났다는 것이고, 두번째 불행은 레닌이 죽었다는 것이다”


1924년 1월 러시아 공산혁명의 아버지 레닌이 죽었을 때, 윈스톤 처칠(W. Churchill)이 한 이야기이다.

“북한을 연착륙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죽었다.
북한의 첫번째 불행은 김일성이 태어났다는 것이고, 두번째 불행은 김일성이 죽었다는 것이다”


1994년 7월 지구 최악, 인류 최악, 사상 최악의 전체주의 시스템의 아버지 김일성이 죽었을 때 아무도 하지 않았던 말이다.

오히려 정권을 잡은 김대중은 “북한은 절대로 핵을 개발할 리 없다. 만약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큰 소리쳤다.

김대중에 앞서 ‘땅콩 성자’(땅콩 聖者=Saint Peanut) 카터가 “북한은 절대로 핵 개발 안 한다. 경수로만 지어줘라!”라고 큰 소리쳤었다.

뱀발:
지미 카터(J. Carter)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제일 웃기는 놈’ 혹은 ‘가장 경멸스런 놈’으로 꼽힌다.
1970년대 중반, 월남에서의 비참한 패배와, 닉슨(Nixon)의 워터게이트 도청사건에 큰 충격을 먹은 미국인들은 ‘집단 치매’(collective Alzheimer)에 빠졌다.
그래서 그들은, 조지아 시골구석에서 평생 땅콩 농장만 해 오던 자칭 ‘도덕주의자’ 혹은 객관적 ‘개도라이’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제1차 북한 핵 위기 때, ‘가장 경멸스런’ 퇴임 대통령으로서 그냥 땅콩이나 세고 자빠져 있었어야 마땅한 노인이 1994년 6월 느닷없이 평양으로 날아갔다.

클린턴 정부는 [정밀 도려내기 타격](precision surgical strike, 핵 시설에 대한 족집게 폭격)의 준비를 완벽하게 끝낸 상태였지만, 카터가 “하지 마! 하지 마!’라고 울부짖는 바람에 중간에 포기했다.

이때 카터 옆에서 “족집게 폭격 하지 마세용~ 하지 마세용~”이라고 함께 추임새를 넣은 사람이 김영삼이다.
필자는 김영삼의 WTO, OECD 가입과,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실행에 대해서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지만, 1993년 북핵에 대한 폭격을 반대했던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한다.

카터, YS, DJ 식의 큰 소리라면 나도 얼마든지 칠 수 있다.
문방구에 가서 딱지 어음 사다가 “100,000,000,000,000원”이라고 써 주면서 어음 만기를 백년 후인 서기 2113년으로 적어 줄 수 있다.
죽어 백골이 진토(塵土, 흙먼지)된 상태일 텐데 까짓, 백조원 짜리 어음이 돌아오면 어떻고 천조원 짜리가 돌아오면 어떤가?

그런데 아뿔싸!
술 취해서 쓰는 바람에 그만, 어음 만기일을 2013년으로 적고 말았다.
그래서 아뿔싸!
백조원짜리 어음이 만기가 되어 돌아 왔다.
망했다.

그러나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으렸다!
광화문 네거리에 칼 차고 서계신 우리 순신이 할아버지께서 “반드시 죽고야 말겠다면 살 것이고, 반드시 살아야겠다고 발버둥치면 죽는다”(必生卽死, 必死卽生)라고 말씀하셨지 않은가!
위기가 오히려 기회요, 화가 오히려 복이라 하지 않았는가!

이제부터 땅 속 핵폭탄 사일로에 담긴 이치(地理)를 짚어 하늘 기운의 흐름(天文)을 더듬어 보자. 조상은 이를 두고 천문지리(天文地理)라고 불렀다.



1. 삶과 죽음은 너무나 가까이 있다.


북핵—너무 우울한 문제에 관한 생각이다.
그래서 우선 난잡한 너스레로 운을 띄웠다.
자, 이제 정색하고 생각해보자.

인간 정신은 뒤집기의 명수다.
인간 정신이 우울 속에서, 죽음 속에서 얼마나 강해 질 수 있는지….
신명과 우울, 삶과 죽음이 얼마나 가까이 얽혀 있는지….
시 한 수를 감상하고 시작하자.


[1920년 말].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난 지 2년이 지난 시점.
러시아 공산 혁명이 일어난 지 3년이 지난 시점.
일본이 전승국이 되어 기고만장 날뛰던 시점.
미국과 서유럽은, 나른한 평화와 번영, 그 자체였던 시점.
잘 나간다는 지식인들이 모두 “이제 앞으로 영원히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는다. 오직 사회변혁이 있을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하던 시점.
당시 그 상태로 세계 질서가 고스란히 굳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한없이 강해지던 시점.

그래서 한반도 독립의 꿈은 아득하게 멀어져 가기만 했던 시점.

이 나른한 평화와 번영의 문명질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본 소수의 선각자들이 간혹 있었다.
그 중 한 명이 이승만이다.

그는 일본이 성공에 도취해서 세계를 상대로 대형 도발을 일으키게 된다고 보았다.
1920년 눈앞의 평화와 번영 안에는 무시무시한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고 보았다.

그의 음울한 한시(漢詩)는 이를 정확하게 표현한다.

11월 16일 한 밤 중.
이승만은, 하와이 호눌룰루 항에서 중국인 노동자의 시체를 싣고 상해로 떠나는 배에 올라탄다. 목에 일본이 내걸은 30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려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도는 데다, 미국과 일본이 동맹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밀항할 수 밖에 없었다.
이승만은 배 밑창에 있는, 일부러 온도를 낮추어 놓은 시체 보관창고로 숨어든다. 관 사이에 누워, 얼른 날이 밝아 배가 출발하기만 바라며 초조히 시간의 흐름을 센다.

대한민국 현대(modernity)의 초석을 놓고 뼈대를 세우고 대들보를 올린 사람—이승만은 이날 밤 중국인들의 시체 한 가운데에 누워 이 시를 지었다.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부딪혀 있는 지금, 우리 역시 죽음 한 가운데에 잠시 몸과 마음을 누여 보자.
죽음의 기운을 뚫고, 우리 영혼 밑바닥으로부터 생명의 힘이 치솟아 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民國二年至月天
布哇遠客暗燈船
板門重鎖洪爐暖
鐵壁四圍漆室玄

山川渺漠明朝後
歲月支離此夜前
太平洋上飄然去
誰識此中有九泉

민국 2년 차가운 겨울 달, 하늘에 걸려 있고,
하와이에 떠돌던 나그네, 몰래 배에 숨어든다
나무 문 굳게 닫힌 저 안 쪽 선실, 난로 기운 퍼지지만
철벽이 사방에 둘러친 이곳, 칠흑 어둠만 앉아있네

내일 아침 되면, 아득히 멀어지련만
항구에 매인 오늘 밤, 시간은 두근댈 뿐 흐르지 않네
태평양 너른 바다, 가르며 가면
이 한가운 데에 저승 있는 줄, 누가 짐작할 수 있을까?






2. 군사는 천재성과 광기, 두 기운을 가진다


위대한 군사사상가 클라우제비츠(C. Clausewitz)는 이렇게 말했다.

[전쟁][정치의 연장]이다.
[군사]는 자신의 [욕망] [상대]에게 강요하기 위한 [수단]이다.”


군사적 행위가 정상적 멘탈에서 나오는 지, 미친 놈의 멘탈에서 나오는 지는 결국 다음의 3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 [욕망]의 측면에서,

“잘 정의된 그럴 듯한 욕망인가?”

* [상대]의 측면에서,

“욕망의 대상인 상대방이 번지 수를 제대로 짚은 상대방인가?”

* 군사력과 군사 행동, 즉 [수단]의 측면에서,

“이 군사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대방인가?”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그럴 듯하면 정상이다.
이 셋이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으면 [광기]—미친 짓이다.

삶과 죽음, 대성공과 대패망이 갈라지는 지점이 바로 병(兵—군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손자는 병즉흉(兵卽凶—병은 불길하다)이라고 했다.
그래서 미야모토 무사시는 병즉사(兵卽死—병은 죽음의 길이다)라고 했다.



[군사와 전쟁]이야말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벤처 비즈니스인 셈이다.
모든 벤처에는 약간의 광기가 있다.

벤처는 정상과 광기의 경계선에 존재한다.
혹은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된다.
왜냐하면, 보통사람의 눈에는 ‘광기’이지만 ‘전쟁의 천재’의 눈에는 그 ‘승리의 비밀’이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이 까닭에 벤처에 천재가 있듯이, 전쟁에 천재가 있다.
이때 ‘천재성’은 머리가 아니라 감각적 직관으로, 뇌가 아니라 콧구멍의 후각으로 작동한다.
니체(F. Nietrzsche)의 말대로, 위대한 천재성은 항상 콧구멍에 있는 법이다.

클라우제비츠는 그래서 이런 취지로 말했다.

“전쟁의 천재에겐 두 가지 자질이 함께 존재한다.

하나는 [논리적 분석적 과학적 이성]이다.
다른 하나는 [직관적 감각적 예술적 통찰]이다.

그는 과학자이며 동시에 예술가이다.”


20세기에, 천재성과 광기 중간에 애매하게 걸친, 거대한 [군사 행동]이 두 개 있었다.

하나는 [히틀러의 군사 행동].
다른 하나는 [일본의 군사 행동].





히틀러는 다음 다섯 가지를 욕망으로 삼았다.

1) 동구를 먹고 유태인을 쓸어버리고 ‘삶의 공간’(Lebens Raum)을 확보하고

2) 볼가강 서편의 러시아를 먹고 슬라브인을 멸종시켜 ‘삶의 공간’을 더 넓히고

3) 우크라이나와 흑해 인근을 먹어 석유를 확보하고

4) 약체 이탈리아를 내세워 북아프리카를 먹어 이탈리아와 양분하고

5) 프랑스 북부를 먹고 남부엔 약체 괴뢰 정부(비시 정부)를 운영한다




[히틀러의 욕망]은 거의 다 이루어질 뻔 했다.
두 가지만 아니었다면.

하나는 [러시아인들이 무식할 정도로 우직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면….
다른 하나는 [‘폭급한 일본’이 1941년 12월, 진주만을 폭격함으로써, 잠자는 호랑이 미국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초대]하지만 않았다면….


최소한 군사작전의 측면에서만 보면 히틀러 집단은 [천재성][광기], 그 중간에 애매하게 위치한다.
[수단](군사력)도 훌륭하고 그 적—[상대방] 역시 명확했다.
[동구 약체 국가들], [썩은 치즈덩어리 같은 프랑스], 그리고 [‘수수께끼’ 소련].


그런데 그만 그 [욕망]이 미쳤다.

‘민족 섬멸’(ethnic annihilation)을 욕망했기에 패배한 것이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절멸시키고, 슬라브인을 단종시킨 다음에 이를 ‘독일인을 위한 삶의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했다.
그래서 슬라브인 포로를 잡으면 철조망 속에 가두어 굶겨 죽이곤 했다.

[수단]을 확보하고, [상대] 골라잡는 데에 있어서, 히틀러 집단은 [천재]였다.

그러나 [욕망]에 있어서는 [미친 놈들]이었다.
그래서 히틀러 집단은, [천재성과 광기가 결합한 그룹]이었다.


일본은 [욕망], [상대], [수단]이 제어되었을 때에는 천재적이었다.
그러나 [상대]를 미국으로 확대하고 [욕망]을 아태지역 전체로 정한 순간에 [미친 놈]이 되었다.

그 사정을 살펴보자.

1931년 일본이 만주를 집어먹었을 때에는 미국, 영국 어느 나라도 감히 시비 걸지 못 했다.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위상]은 그 정도로 막강했다.

[1937년].
일본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었다.

하나는 시베리아로 치고 올라가 우랄 서쪽(니즈니 노보고르드 부근까지)을 몽땅 먹는 한편 실크로드 지역 전체 (섬서, 감숙, 청해, 키르키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를 먹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공격 목표를 소련의 서부와 실크로드 지역 전체로 잡는 방법이었다.
이 길을 걸었다면 지금 유라시아-인도 대륙은 독일제국, 일본제국, 약체 중국, 약체 인도라는 네 개의 거대한 지역으로 4분 되어 있었을 것이다.

1936년 2월 26일.
일본에서 일이 터졌다.

바로 [일본의 청년 장교 반란사건].
이 사건은 “이 길을 걸어야 한다”(위의 첫번째 전략)라고 주장했던 소형 쿠데타였다.

만약 일본이 소련을 상대로 만주, 시베리아, 실크로드에 걸친 광활한 공간으로 나아갔더라면, 이는 군사적 천재, 그 자체이다.

누구를 [상대방]으로 고르느냐, 무엇을 [욕망]하느냐, 어떤 [수준의 군사력]이냐—이 모든 점에서 매우 훌륭한 선택이 되었을 것이다.

물론, 이 길로 갔다면 우리의 독립은 불가능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전혀 엉뚱한 선택을 했다.

[편집자 주]
[일본의 청년 장교 반란사건]
은 불발로 그쳤다.
이는 일본으로서는 [불행]이고,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홍복](洪福)이었다.


일본은 중국을 먹고 동남아 전체를 먹고 미얀마까지 먹는 아태지역 패권자가 될 것을 꿈꿨다.
이는 필연적으로 미국과 충돌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길이다.

일본은 이 길을 택해서 [1937년] 중일전쟁을 시작했다.
그리고 4년 후인 [1941년]에는 진주만을 기습했다.

메이지 개혁이 시작된 1870년대에서 중일전쟁 전야인 1936년까지, [60여 년 동안] 일본은, 군사와 외교에 있어 항상 이겼던, 승승장구 욱일승천의 천재요 여우였다.

이 자만심에 취해 일본은 그만 자멸의 길로 들어섰다.


[1908년].
33살의 청년 이승만은 이를 정확하게 예언한다.
너무 정확해서 소름이 끼친다.

그는 이런 무서운 예언을 <공립신보>에 발표한다. (필자가 현대적 문체로 번안했다)


일본이 강하고 포악한 힘을 믿고 정의를 저버리고 동양에서 야심을 펼치려 하자만, 우리 조선은 결코 굴복할 수 없는 입장이다.
우리 민족이 다 없어지든지 아니면 완전히 독립하게 되든지, 둘 중 하나로 결판 날 때까지는 조선과 일본 사이에 결코 평화가 있을 수 없다.
오늘날 조선사람이 비록 동맹 세력도, 역성들어 주는 외국 정부도 없어 일본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2천만 조선 사람이 허깨비나 종이 인형이 아니다.
일본이 조선을 대만이나 오키나와처럼 여기다가는 오래지 않아 커다란 실책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속담에 “하루 아침에 떼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것이 꼭 지금 일본의 형세다.
일본은 국제 정세가 유리할 때에, 국제 정세와 서양 근대문명에 대해 눈 밝게 이해하고 있던 메이지 지도자들의 힘으로 하루아침에 강국이 되었다.
중국과 러시아를 완전히 꺾었다.
그래서 편협한 일본인의 마음 속에 너무 큰 야심이 생겼다.

세계 다른 나라들을 가루로 부숴버릴 수 있는 줄 착각하게 되었다.
만주를 주머니 속 물건으로 여기며 중국을 종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세계를 호령하는 패권적 지위를 차지하려는 마음이 생겼다.


[이승만의 예언]이 있은 지 29년이 지난 1937년에 일본은 [광기]로 빠져들었다.
[욕망], [상대], [수단]에 있어 현실성이 전혀 없는 선택을 한 것이다.

아태지역 패권 제국을 위한 중일전쟁을 벌였다.

[1941년].
진주만 기습은 이 선택의 필연적 결과일 뿐이다.



3. 북핵은 정신병 발작이다



북핵은 [상대방], [욕망], [수단]…이 세 가지 모두에 있어서 히틀러 집단이나, 일본보다 훨씬 더 현실성이 없는 [광기]의 발작, [정신병]의 발작이다.

히틀러 집단은 러시아의 저항과 미국의 참전 가능성을 과소평가했고, 인종 섬멸이라는 미친 욕망을 가졌다는 점에서만 광기이다.
나머지는 정상이다.
오히려 (군사학 측면에서는) 천재적이다.

일본은 1870년 경에서 1936년까지는 [상대방], [욕망], [수단]에 있어 천재적 여우였다.
승승장구 욱일승천의 기세로 성공했다.

그러나 [이승만의 예언]대로 이 성공이 일본의 탐욕, 포학, 교만을 키워서 1937년, 중일전쟁을 벌였다.
하루 아침에 (군사학적으로) 미친 놈이 되었다.
1941년 진주만 기습은 미친놈의 발작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북한의 광기는 히틀러 집단이나 일본보다 더 지독하고 그 발작은 더 황당하다.

이제 그 사정을 하나씩 살펴 보자.



첫째, [상대방]을 누구로 골라잡았나?

자기들 말로는 ‘미국’이란다.
지금 북한이 [거덜난 전체주의] 상태가 된 것이 미국 때문인가?

아니다.
자기 자신 때문이다.

북한이 미국에게 자기 [욕망]을 강제할 수 있나?
아니다.
임계선을 넘으면 작살나게 쥐어터진다.

북한의 문제는 그 체제 자체에 있다.
지금이라도 농지개혁을 하고 개혁개방을 하면 2년 안에 완전히 날아 오른다.
그런데 안 한다.
아니, 못 한다.

왜?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북한 체제의 적은 바로 북한 체제 그 자체이다.
자신의 육체(면역 체계)가 자기 자신(신체 기관)을 공격하는 병이 [루프스]다.

[편집자 주]
루프스 병으로 고통을 겪은 대표적 사람은 얼마전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을 용감하게 종북으로 지목한 정미홍 전 KBS 어나운서다.



북한은 [김일성 체제의 불가역성](不可逆性=irreversibility =뒤로 되물릴 수 없음)이 그 체제 자체를 꽁꽁 묶어 익사시키고 있는 상태이다.
일종의 [루프스]이다.

김일성과 그 혈통을 [인류적 차원의 민족 신]이며 [절대로 아무런 오류가 있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농지개혁과 개혁개방을 할래야 할 수 없다.
오죽하면 북한 헌법 서문에 김일성이란 단어가 17번이나 나올까?



방부재 속에 누워 영생을 꿈꾸는 김일성.
수백만명의 동족을 학살한 그가 [급진좌파]이고 [진보]라고?
흉측한 [전체주의 사교] 집단의 교주에 불과할 뿐이다.


지 애비처럼 방부처리 되어 영생을 꿈꾸는 잔인한 도살자 김정일.
그가 [급진 좌파] 혹은 [진보]?
[전체주의 사교] 집단의 교주 계승자에 불과하다.



더 황당한 것은 북한이 적으로 삼고 있는 미국이 이미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 글로벌 문명 시스템의 허브라는 점이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몰라도 최소한 현재로서는, 미국을 상대방(=적)으로 삼는 것은 글로벌 시장, 글로벌 문명 시스템을 적으로 삼는 것과 사실상 동일하다.

“우리는 미국을 상대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다”라는 북한의 입장은, 적으로 삼을 수도 없고, 삼아서도 안 되는 상대를 고른 셈이다.
광인 집단이다.




둘째, 무엇을 [욕망]의 내용으로 삼았나?

지구 상의 어떤 나라가 북한의 평화로운 발전과 생존을 위협하나?
아무도 없다.
따라서 북한 핵은 “평화를 이룩하겠다”라는 [욕망]을 위함이 아니다.
북한 전체주의 지배자들에게는, 그런 욕망은 애초에 존재한 적조차 없다.

그렇다면 경제규모가 대한민국의 1/80도 안 되는 쥐방울만한 체제가 필사적인 힘을 기울여 핵을 개발한 것은 무엇을 위한 [욕망]인가?

하나는, 문명 세계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있고 문명세계를 적으로 삼고 있는 전체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 제 깜냥으로는 [절대적 보호막]을 두르겠다는 계산이다.
둘은 거덜난 체제의 [운영 유지비(maintenance cost)를 영원토록 삥 뜯을 수 있게 만드는 협박 수단]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둘 다 완전한 광기다.

글로벌 시장, 글로벌 문명 체제에서는 모든 나라로 하여금 다른 모든 나라와 교류하게 만드는 경향이 걷잡을 수 없이 강하기 때문에 [절대적 보호막] 따위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보호막을 가진 유일한 나라는 사우디 아라비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는 이슬람의 성지이며, 전세계 원유 생산의 1/3을 감당하는 특수한 조건이다.
사우디를 제외하고는 글로벌 문명 속의 상호 침투와 교류를 차단할 수 있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적 보호막]은 애초부터 미친 욕망이다.

핵을 가지면 미국에서 삥을 뜯을 수 있을까?

아니다.
못 뜯는다.
미국은 삥 뜯기고 사는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삥을 뜯을 수 있을까?

아니다.
지난 2년 사이에 SNS를 포함한 모든 미디어 공간에서, 종북 세력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퍼주기 햇볕정책에 대한 염증이 사회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그 결과가 이번에 박근혜의 승리로 나타났다.

한 마디로 핵을 가지고 흔들어 봐야 글로벌 문명의 침투를 막을 도리가 없다.
핵으로는 USB, DVD, 밀수품, 달라, 위완화를 막을 도리가 없다.
또한 핵을 가지고 흔들어 봐야 삥을 뜯을 수도 없다.

오히려 국내 종북 세력을 더욱 더 고립시키고, 북한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국내 여론을 나날이 악화시킬 뿐이다.


셋째, 무엇을 [수단]으로 삼았나?

소형화, 경량화, 대량생산화 된 우라늄-농축 핵폭탄을 수단으로 삼았다.
이는 광기 발작의 극치다.

북한과 같은 국제 공인 막장 전체주의 체제가, 세계 최대의 우라늄 광산을 깔고 앉아 우라늄-농축 핵폭탄을 대량 생산한다?
이는 한반도 평화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평화의 문제가 된다.

[편집자 주]
뉴욕타임즈는 2004년 5월23일 ‘미국 과학자 연맹’(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FAS)자료를 인용, “북한의 가채 우라늄 매장량은 4백만 톤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핵(核)물리학자인 신성택 박사(몬트레이 국제연구소 방문교수)도 국방연구원 재직당시인 2001년 ‘북한 핵개발의 현황과 아국(我國)의 대응방향’이란 제목의 논문에서 “북한은 흥남, 평산, 웅기 등지에 2천6백만 톤에 달하는 양질의 우라늄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가채량은 4백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 우라늄 총매장량을 474만 3천 톤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호주가 총매장량 114만3천 톤으로 가장 많고, 카자흐스탄(81만6천 톤), 캐나다(44만4천 톤), 미국(34만2천 톤), 남아공(34만1천 톤) 등이 뒤를 이었다.

그렇다면, 북한에는 전 세계 우라늄 총매장량과 맞먹는 채굴가능한 우라늄이 있다는 이야기이고, 핵물리학자 신성택 박사 논문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총매장 우라늄은 전세계 매장량의 거의 6배에 육박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대한민국은 천연우라늄과 농축 우라늄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것은 모터와 전기 밖에 없다.
‘원심분리기’라 불리는 빈 깡통에 넣고 한없이 돌리기만 하면 된다.

그 종착점은 무엇인가?
소형화, 경량화해서 핵배낭에 넣어 국제 테러 국가, 테러 조직에 파는 것이 되고 만다.



[편집자 주]
조지 클루니와 니콜 키드먼 주연의 헐리우드 액션 영화 <피스메이커>는 지금 사태를 미리 예견한 듯한 시나리오 구성을 가지고 있다.
가족을 읽은 분노에 이성이 마비된 사람이 등에 [핵배낭]을 지고 뉴욕 유엔본부를 향해 돌진하는 그런 극한 상황을 헐리우드 적 영화문법으로 그렸다.

위 사진을 보면 이제 느낌이 새로워지지 않을까?

우리는 조만간 헐리우드 액션 영화와 영국이 낳은 [최고의 영화상품] <007 시리즈>에서 [인류 공동의 적]으로 등장하는 평양사람들 얼굴을 스크린에서 만날 듯싶다.



웃기는 것은 핵문제를 해결했다고 큰소리 쳐서 노벨평화상까지 챙겼던 김대중 대통령이다.

왜?

DJ정부 아래서 통일부장관과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이 쓴 책 제목이 쓴웃음 짓게 하기 때문이다,

『피스메이커-임동원 회고록,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0년』

지나가던 개도 코웃음 치며 비웃을 제목 아닌가?



의심이라고?
북한의 의도는 ‘순수’하다고?

웃기는 소리다.

북한이 아무리 부인해도 이 의심을 벗을 길이 없다.
멀쩡한 남의 국민을 납치하고, ‘슈퍼 노트’라 불리는 위조 달러를 유통시키고, 마약을 제조하는 것을 국가 비즈니스로 삼고 있는 체제라는 것을 국제사회는 잘 알고 있다.
국제 사회는 북한이 조만간에 이런 광고를 내고도 남을 체제라고 생각한다.

“저희에게 돈을 주시면, 최첨단 하이텍 핵 배낭을 사실 수 있습니다.
핵 베낭을 한 번에 3개 이상 구입하시는 고객에겐, 핵 배낭을 메고 한 몸 바쳐 자살 폭발하는 전사를 핵 배낭 숫자만큼 덤으로 제공합니다.
이것이 저희의 완스탑 쇼핑 토탈 패키지 서비스입니다.
고객이 왕이라는 진실,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 핵은 광기 발작의 종결판이다.
2013년 2월 12일 오전 11시 57분, 함경북도 길주군 핵 실험에 의해 북한 [전체주의]의 운명은 정해졌다.
이미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 인류 전체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김일성 전체주의]의 운명은 다음 둘 중의 하나 밖에 없다.

첫째,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를 붕괴시키는, 지배계급 내부의 군사행동에 의한 [급변 사태]가 일어나 스스로 핵 무장을 해제한다.

둘째, [족집게 폭격]으로 핵 시설과 서울 수도권 공격력이 붕괴한 후에 지배계급 내부의 군사행동에 의한 [급변 사태]가 초래된다.


1991년 걸프전에서는 비행기가 10만회 이상 출격해서 88,500 톤의 폭탄을 떨어뜨렸다.
이중 스마트 탄(GPS를 이용한 폭탄)은 거의 없었다.
전체의 10% 미만.

당시 스마트 탄의 대명사는 배에서 쏘는 토마호크-크루즈 미사일 .
요즘도 한 발에 1백 40만 달러쯤 하니까, 당시엔 2백만 달러가 훌쩍 넘었을 것이다.

그러나 걸프전 12년 후에 일어난 2003년 이라크 전에서는 사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개전 첫 이틀 동안에, 걸프전에서 떨어뜨린 폭탄보다 더 많은 폭탄이 투하됐다.
이 폭탄 중 80% 안팎이 스마트 탄이었다.
가격은 한 발에 2만 달러 안팎.




합동직격탄(JDAM) 기술 때문에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걸프전의 스마트 탄은 자체 추진력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이었지만, 이라크 전에 사용된 스마트탄의 대부분은, 재래식 폭탄에 GPS와 간단한 날개를 부착한 합동직격탄이었다.
공중에서 투하하면 최장 15킬로 안팎 떨어진 타겟을 향해 날개를 조정하여, 미사일 추진체 없이 공중을 헤엄쳐 간다.

이라크 전은, 개전 초기의 폭격만으로 따지면 극적인 승리였다.
미국은 이 승리에 취해, 대규모 행정/치안 조직 준비 없이 덜컥 이라크를 접수했기 때문에 고생하게 되었다.

자, 이제 이라크 전에서 다시 10년이 흘렀다.

[족집게 타격] 테크놀로지]는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정밀해지고 싸졌다.
육군을 들여보내 나라를 접수할 생각 없이, 핵 시설, 지휘통제시설(C3I), 장사정포 시설 만 [족집게 타격](정밀 도려내기 타격, precision surgical strike)으로 도려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선전포고 없이 행동 개시 48 시간 안에 끝난다.
이라크 전 때에도 선전포고가 없었다.

북한은 대응할 방법조차 없다.
모든 통신과 지휘통제가 일시에 붕괴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조차 알기도 전에 상황이 끝난다.

이제껏 북핵에 대해 손을 쓰지 않은 것은 어려워서가 아니라 국제 사회에 대한 위협 수준이 낮았기 때문이다.
한반도만의 문제라면, 극동 아시아만의 문제라면 [족집게 타격](정밀 도려내기 타격, precision surgical strike)과 같은 방법을 쓸 이유와 명분이 약하다.

그러나 지구 차원의 문제, 인류 차원의 문제라면?
게임이 달라진다.

이번 핵 실험을 통해서 북핵은 [소형 경수로에서 만들어지는 폴로토늄 핵무기]로부터 [우라늄-농축으로 대량생산되는 소형, 경량 핵무기]로 격상되었다.

이에 따라 북핵은 한반도 차원, 동아시아 차원에서 인류 차원, 지구 차원의 문제로 격상되었다. 북한 전체주의 지배계급은 스스로 자신의 사형 집행 명령서에 도장을 찍은 것이다.




4. 우물 안 개구리들


북핵을 한반도 차원의 문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디글디글하다.
우물안 개구리들이다.

플로토늄이면 원자로 시설이 빈약하기에 그 양이 작다.
그러나 우라늄-농축이면 게임이 달라진다.

이번 실험이 플로토늄이었다고 해도, “우라늄-농축 시설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첩보 판정이 확실해 지면, 사실상 우라늄-농축으로 간주될 판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극도로 신경이 날카로워진 덕분이다.

[소형화, 경량화, 대량생산화된 우라늄-농축 폭탄]
은 이미 한반도 평화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뜻은 이미 결정적 변수가 아닌 문제가 되어 버렸다.

2월 12일 핵실험에 의해 북한은 자신을 변호해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대한민국을 버렸다.
또한 자신을 추종/옹호하는 유일한 세력—종친떼(종북, 친북, 떼촛불 혼합체)를 버렸다.

이 마당에 아직도 “우리민족끼리”를 외치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정확히 말해 주고 싶다.

“김일성 유일사상에 바탕한 전체주의 지배계급은 우리 민족이 아니라 ‘너희’—종친떼—민족이다.”


북한의 전체주의 지배계급이 아니라 일반 주민을 우리민족이라 생각하는 사람들—필자 같은 사람들은, 이번 북핵을 계기로 다국적군이 [족집게 타격]을 가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주한 유엔 사령부 내에는 지금도 다국적군 지휘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쪽에서 육군으로 침공해서 접수하지 않고 단지 폭격으로 핵, 장사정포, 지휘통제(C3I) 만 도려내도, 북한 지배계급의 자체 붕괴가 촉발되기 때문이다.


북한을 동포의 나라가 아니라, 아예 이웃나라로 보는 사람들 역시 다국적군이 [족집게 타격]을 가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
‘이웃나라가 인류 전체를 적으로 삼아, 지구를 위협할 소형 경량 핵무기를 대량생산하는 상태’는 참을 수 없기 때문이다.
[소형, 경량 핵폭탄을 대량생산하는 이웃]
이야말로 제거해야 마땅한 끔직한 이웃 아닌가!

한마디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바라는 사람들과, 북한을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웃나라’로 보는 사람들은 이번 문제에 관해서 만큼은 굳건한 동지이다.



5. [끔직한 진실]인가?

[위험한 착각]인가?


북핵이 이제 인류차원, 지구 차원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끔직한 진실]이다.
북핵 제거 문제에 관한 결정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70억 분의 4천5백만, 즉 0.6%의 의사결정권 밖에 없다.

그나마 그 정도 의사결정권이라도 가지면 다행이다.
우리는 93년 YS의 판단착오와, 그 이후 퍼주기 햇볕정책에 의해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국제여론이 살벌해지면 우리더러 “공범”이라고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 안에는 이런 식의 공범 의식을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제법 되지 않는가?

“북한이 핵 가지면 어때?
결국 우리 민족의 핵이잖아?”


이런 헛소리는 이제 입도 벙긋하지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아무리 끔직하더라도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 핵을 마치 한반도만의, 극동아시아만의 문제로 보는 [위험한 착각]을 전면 폐기 처분해야 한다.

아무리 [끔직한 진실]이더라도 그 진실을 꿰뚫어 볼 때 생명의 길이 열린다.

우리 사회 전체가 똘똘 뭉쳐서 북핵을 인류 차원, 지구 차원의 문제로 볼 때, 그리하여 다국적군의 [족집게 타격](정밀 도려내기 타격)의 필연성을 인정할 때, 오히려 그 타격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성숙한 모습이야말로, 북한 지배계급을 자극해서, 자기들 내부에서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의 최고 권력자들을 도려내도록 만드는 가장 확실한 자극제이다.

우리 사회의 성숙과 단결이 이루어지면, 북한 전체주의 핵심 실세 중에 반란 세력이 등장해서, 족집게 타격 없이도 북한 전체주의가 붕괴하고 핵 위기가 해소된다.

우리 사회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 하면, 북한 전체주의 핵심 실세들은 계속 핵을 만지작거리고 싶은 유혹을 떨치지 못 하고 결국 족집게 타격으로 얻어맞게 된다

그렇다.
문제는 [김일성 유일사상 전체주의] 시스템이다.
우리 사회의 성숙과 단결이 자극제가 되든, 아니면 다국적군의 [족집게 타격]이 자극제가 되든, 북한 전체주의는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족집게 타격]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족집게 타격]이 일어나지 않는다.

[족집게 타격]을 반대하면, [족집게 타격]이 일어난다.

이 이치가 바로 “반드시 죽고야 말겠다면 살 것이고, 반드시 살아야겠다고 발버둥치면 죽는다”(必生卽死, 必死卽生)라는 이순신의 말이다.


앞서 우리는 이승만의 우울한 한시를 살펴 보았다.
그는, 열강 국민에게는 룰루랄라 평화 문명 질서로 받아들여지던 1920년의 세계 질서가 실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꿰뚫어 보았다.
이렇게.

(이 평화와 번영 한 가운데에) 저승이 있는 줄 누가 짐작할 수 있을까?

誰識此中有九泉


우리는 지금, 죽음의 냄새를 물씬 풍기는 광기의 발작, 즉 북핵을 이웃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광기의 발작 속에서 새로운 희망—[북한 전체주의 체제의 붕괴] [북한 주민의 해방]—을 발견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승만의 시를 바꿔 부른다.
이렇게.

(이 죽음과 광기 한 가운데에) 생명의 길이 있는 줄 누가 짐작할 수 있을까?

誰識此中有生路




박성현 저 술가/뉴데일리 주필. 서울대 정치학과를 중퇴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대 최초의 전국 지하 학생운동조직이자 PD계열의 시발이 된 '전국민주학생연맹(학림)'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지도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도 일체 청구하지 않았다.
한국일보 기자, (주)나우콤 대표이사로 일했다.
본지에 논설과 칼럼을 쓰며, 두두리 www.duduri.net 를 운영중이다.
저서 :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 <망치로 정치하기>
역서 : 니체의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지>
웹사이트 : www.bangmo.net
이메일 : bangmo@gmail.com
페이스북 : www.facebook.co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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