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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이 싸우는 거 보니 한심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장차관 토론회에 관행적 비리에 젖어 임기말 무사안일에 빠진
공직사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검경의 수사권 논란과 관련해 "자기 부서에 손해가 되더라도 국가에 도움이 되면 양보해야 나라가 될 거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
공정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검찰과 경찰이 법질서의 중심인데 뭐라고 해요,
밥그릇 싸움이나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것이 지금 이해당사자들만 아니라 국가기관까지도 그렇다"며 "1년 8개월 밖에 안 남았으니 넘어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는 일이 안된다"고 공직사회를 질책했다.
공직사회의 관행적 비위에 대해 "오늘 당면한 혼란스런 일을 보면 아주 국민들이 당혹스럽고 걱정을 많이 한다, 그냥 온통 나라 전체가 비리투성이 같고 오랫동안 잠재된 게
공정사회란 새로운 기준과 잣대로 보고 과거에 관행적으로 했던 것들이 전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어디 가서 연찬회 하고 업자들이 좀 뒷바라지 해주던 것이 오래 전부터 있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
국토해양부만 그런게 아니라 모든 데가 그랬다, 법무부 검사들도 그랬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저녁에 술 한 잔 얻어먹고 이해관계 없이 먹은 거니 아무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며 장차관과 공직사회의 각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를 관행적 부정과 비리를 청산하는 계기로 만들자"며 "총리실에서 (비리척결을) 강화해 바로 잡아야겠다"고 비리척결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건 사정과 다른 사회를 새로운 기준으로 올려놓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말했다.
반값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값이 안된다는 것을 알면 이 기회에 새로운
대학의 질서를 만들고 대학교수들도 새로운 자세로 해야할 계기를 교과부장관이 만들어줘야 한다"며 교과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학들의 잘못된 관행적 잘못에 대한 불신도 그대로 드러냈다. "외국
대학총장들은
기부를 받기 위해 1년내 돌아다니는데 우리 총장들은 등록금 받아서 운영하고 정부에 로비해서 연구비 타서 연구하는 것처럼 하고 학교에 쓰고 이렇게 지내오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임기말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에 대해서는 "임기말 새로운 거 만들어가는 것이 안맞는 것은 맞지만 정신만은 새로운 거 한다는 마음으로 해야지 보따리 싸는 사람처럼 하면 일이 안된다"며 "평소에 맨날 보따리 싸 떠날 준비하면 무슨 일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